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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이전

기술이전의 정의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술이전은 기술이 양도, 실시권 허락, 기술지도, 공동연구,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(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자를 포함)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되고, 이와 같은 기술이전은 연구분야와 연구자에 따라 기술이전의 주체, 방식,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기술되고 있다.


기술이전 절차

수요기업 탐색 및 발굴

보유기술 매칭 /
공동R&D 수행

기술이전 조건 협상
(기술료,이전유형,계약기간 등)

기술이전 계약 체결

이전기업 사후관리
(기술료징수, 상용화여부, 매출액 등)

발명자 보상금 지급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


  1. "기술"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가. 「특허법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
    • 나.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
    • 다.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
    • 하.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
  2. "기술이전"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, 실시권 허락, 기술지도, 공동연구,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(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)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.

기술이전 종류

  • 권리이전
  • 라이센스(전용, 통상)

발명자 보상금 지급

  • > 한남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16조에 의거하여, 기술이전 수입의 60%를 발명자에게 지급
  • > 발명자 소득처리
    - 관련 :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(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)
    - 한남대학교 교직원 : 근로소득(연 300백만원 이하는 비과세)
    - 학생, 외부연구원 등 일반인 : 기타소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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