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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이전

기술이전의 의의

기술이전’이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한다.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, 라이센싱,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.
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


  1. "기술"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가. 「특허법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
    • 나.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
    • 다.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
    • 하.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
  2. "기술이전"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, 실시권 허락, 기술지도, 공동연구,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(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)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.

기술이전 종류

  • 권리이전
  • 라이센스(전용, 통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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